"적자에도 누군 내고 누군 면제"…방발기금 형평성 논란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적자 상황에서도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전액 부담하는 반면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은 감경 혜택을 받는 구조가 드러나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발표에 따르면 현행 기금 산정 기준은 사업자 유형별로 달라 지상파·종편·보도채널은 광고매출, SO·인터넷TV(IPTV) 등 유료방송은 방송서비스 매출, 홈쇼핑은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다.
이 과정에서 감경 적용 여부와 산정 기준의 차이로 실제 부담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게 김 교수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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