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사건 핑퐁'에 공회전한 수사…중수청체제 예고편?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보완 수사를 놓고 갈등을 빚던 '감사원 간부 뇌물 의혹 사건' 일부를 불기소 처분하면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이후 '사건 핑퐁'에 따른 부실 수사 또는 수사 지연 문제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과 공수처는 보완수사나 보완수사 요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2년 넘게 사건 처리를 지연했다.

공수처는 2023년 11월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16일 만에 사건을 검찰에 보냈고, 검찰은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지만 공수처는 보완수사 근거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기록을 받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