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청구 내란전담재판부법 헌법소원 정식 심판 회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우두머리 사건 2심 재판부를 구성하는 근거가 된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심판을 받게 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전날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2심은 형사12부가 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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