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헌법소원도 정식심판 회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우두머리 사건 2심 재판부 구성의 근거가 된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을 전날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31일 "내란전담재판부법이 전담재판부 구성, 재판의 생중계 등 일반 형사절차와 현저히 다른 불리한 절차를 부과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