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상 '자위대=군인' 표현 논란…평화헌법 무력화 시도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자위대 간부를 '군인'으로 지칭해 평화헌법 체제를 부정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자위대는 통상적인 관념의 군대와 다르다"며 전력 보유를 금지한 헌법 9조의 정신을 유지해온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방위 담당 각료가 정면으로 뒤집은 셈이다.

이번 '군인' 발언 역시 단순한 실언이 아니라, 자위대의 존재를 군대로 기정사실화해 평화헌법의 근간을 흔들려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