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안가본 6세 이하 5.8만명 조사…아동학대 법정형 강화
학대 위기에 놓인 아동들을 좀 더 일찍 발견하기 위해 정부가 의료기관을 이용한 적 없는 6세 이하 아동 약 6만명을 다음 달부터 전수 조사한다.
또 아동학대범죄의 법정형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할 쉼터는 더 늘린다.
◇ 아동학대 가해자 중 부모가 80%…학대 사망 아동 매년 30∼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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