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이주민 실태下] 비자·노동 정책이 만든 공백...정부 초점은 ‘단속’뿐

윤석열 정부 시기 법무부의 미등록 이주민 정책이 ‘단속’, ‘질서 확립’에 방점이 찍혀 있었고, 이재명 정부에서도 그 큰 틀은 아직 뚜렷하게 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다.

복잡한 체류·비자 제도와 고용허가제 구조가 계속 미등록 이주민을 만들어내는 만큼 체류 안정화와 체류자격 회복,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우다야 라이 위원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고용허가제와 비자 제도가 까다로워 미등록 상태로 내몰리는 노동자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단속을 줄이는 데 그칠 게 아니라 이미 미등록 상태가 된 노동자들의 체류권을 보장하고 합법적으로 비자를 받아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