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담배회사 손배소, 대법원 3부 배당…본격 상고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 때문에 발생한 손실을 배상하라며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소송의 대법원 상고심 절차가 본격화한다.
건보공단은 흡연 때문에 추가로 부담한 진료비를 물어내라며 2014년 4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총 53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흡연과 폐암 사이 개연성을 인정하려면 흡연 시기와 기간, 폐암 발생 시기, 흡연 전 건강 상태, 생활 습관, 질병 상태의 변화, 가족력 등의 사정을 추가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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