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서해공무원 피격·부동산 통계조작 사건 등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사건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하명·지시로 이뤄진 것'이라며 공세를 제기했다.
당시 서해 사건 감찰을 맡았던 김규현 전 국정원장은 "제가 판단했고 제가 최종 결정을 했다"며 '대통령 지시설'을 부인했다.
김 전 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김 전 원장이 서해 사건에 대해) 대통령의 고발 지시를 받았고 그래서 고발하게 됐다"는 민주당 소속 서영교 특위 위원장의 주장에 "저는 '대통령의 지시로 고발이 되었다'고 발언한 적 없다"고 반박하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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