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도 최저임금 받을까…최임위 첫 회의부터 '난항'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까지 최저임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할 올해 첫 최저임금위원회가 새 위원장 선출을 둔 노동계의 반발에 성과 없이 끝났다.

첫 회의부터 거센 신경전이 펼쳐지며 향후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는 물론 최저임금 인상 수준 등을 결정하기도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 직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최저임금 심의요청서에 도급제 최저임금 논의가 독립된 안건으로 접수된 만큼 별도로 논의를 해야 한다”며 “작년 최임위에서 올해 도급제 최저임금 논의를 위한 연구용역을 결정했는데, 연구가 끝났는데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