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9일까지 신청시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국무회의 의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오는 5월 9일까지 완료하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21일 확정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7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오는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높이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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