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심의 시작…‘도급제 노동자 적용’ 결론낼까
이번 최저임금 심의의 핵심 쟁점은 도급 형태로 일하는 노동자에게까지 최저임금을 적용할지 여부다.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 노동계는 2024년 최저임금위원회(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 당시부터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꾸준히 촉구해 왔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확대’와 경영계가 주장하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심의 과정에서 정면으로 맞붙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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