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 활동 종료···“김포공항 고도제한 합리적 기준 마련 촉구”

특별위는 전날(20일) 제5회 회의를 열고 ‘ICAO 국제기준 발효에 따른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의 합리적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특별위는 국내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항공안전을 전제로 하되, 현행보다 고도제한이 강화되지 않도록 김포공항의 지형적 특성과 비행절차를 반영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종길 위원장은 “규제개혁은 조례 제·개정과 상위법령 등의 입법적 정비를 수반하는 복합 과제”라며 “이번 활동 성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의회 차원의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입법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