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정부 부담 감축 논란…“일몰 규정 바꿔야”
기획예산처는 최근 ‘2027년 예산 편성 지침’을 통해 “원칙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사업으로 한시 지원하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은 감축 후 일몰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 약 2조원 중 47.5%는 정부가, 나머지 52.5%는 교육청(47.5%)과 지방자치단체(5%)가 부담했다.
당시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국회는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 부담의 일몰 시점을 2027년 12월 말로 연장하면서 해당 개정안의 정부 부담 비율은 ‘47.5%’에서 ‘47.5% 이내’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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