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특공 폐지 시 이재명 대통령 아파트 양도세 9300만 원→6억 원”

송언석 원내대표는 "집을 매각하면 대부분의 양도 차익을 국가의 세금으로 뺏기다 보니 동등한 규모와 수준의 집을 매입하기가 불가능해진다"라며 "결국 부동산 잠김을 초래해 매물 감소로 이어지고 공급을 줄여 청년·신혼부부의 부담을 키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 분당 아파트를 매각했을 경우를 예로 든 패널을 보이면서 "1998년 3억 6000만 원에 취득해서 2025년까지 1가구 1주택으로 실거주하고 29억 원에 매도했다고 가정할 경우 현행 기준 양도세는 약 9300만 원으로 추정되지만 장특공이 폐지되면 세금은 6배 이상 급증해 6억 원을 넘어서게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장특공이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단순 보유만으로 양도세를 깎아주는 것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장특공은 주택 수와 실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는 구조로 개편된 지 오래됐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