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편성 여건 점검…"고유가 충격 내년까지 이어질 수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7년 예산편성 제반 여건 점검회의'를 하고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내년 경제 동향과 세수 여건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재정 운용의 책임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편성과 결산 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현재는 정부 예산안 편성이 끝난 9월 이후 전년도 결산 절차가 완료돼, 결산에서 지적된 성과 미흡 또는 집행 부진 사업이 예산편성으로 환류가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