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이주민 실태上] 위험한 일터·높은 의료 문턱…사각지대 놓인 40만명

결국 이 같은 구조 속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산업재해와 건강 위험에 노출되면서도 적절한 의료·사회보장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노동과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두고 센터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건강보험 제도 밖에 존재함으로 인해 비싼 의료비, 의사소통의 어려움, 단속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아파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현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건강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 제도의 개선을 비롯한 다국어 의료정보, 통·번역 시스템의 구축 등은 민간영역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피해 노동자는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해 근무하던 중 2020년 체류자격이 만료되면서 미등록 상태가 됐고 이후 인력사무소를 통해 해당 사업장에 파견돼 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