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컬] 개혁시대 한국의 사법, 대외 변수 앞에서 흔들리나

미국 정부가 오는 7월 4일 미국 250주년 독립기념일 축하 행사에 방 의장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한국 사법기관이 내린 출국 금지 조치를 일시 해제해 달라는 취지로 읽힌다.

미 대사관이 외교 채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요청한 것이 사실이라면, 한국 사법체계를 경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검찰이 '해체 위기'를 맞을 정도로 국내에서는 사법 개혁이 서슬 퍼런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관련된 사안에는 한국 사법이 작아지는 것처럼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