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50조 감축'…1순위는 교육교부금
내년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한 정부가 의무지출 손질 작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과 기초연금 등 의무지출 항목을 모두 수술대에 올려 예산절감을 꾀할 방침이다.
정부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 등 제도 개선으로 예산증가 억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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