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산업계 부담만 늘린 시간대 전기요금제

산업계는 줄곧 급격한 전기료 상승 부담을 호소해 왔으나 정부와 정치권은 이를 외면했다.

윤석열 정부는 민생을 이유로 산업계에만 요금인상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었고, 이재명 정부는 철강·석유화학 산업의 위기 속에서 나온 각종 지원법안(석화특별법·K스틸법) 제정 과정에서 전기료 감면을 호소하는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지난 16일 산업용 계절·시간대별(계시별) 요금제 개편안을 시행하면서,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이 1%가량 내릴 수 있다는 식으로 포장한 게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