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사건 수사 당시 전직 군검사 2명, 허위 영장 작성 혐의로 징역 최대 2년 구형받아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허위 내용이 담긴 구속영장을 청구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군검사들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2023년 8월 당시 국방부 검찰단 소속이던 두 사람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작성하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지목됐다.

문제가 된 영장 청구서에는 박 전 수사단장이 제기한 수사외압 주장에 대해 '허위이자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표현이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