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박정훈 허위영장' 前 군검사들에 징역형 구형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당시 대령·현 준장)의 구속영장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속된 전직 국방부 검찰단 군검사들에 대해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민정 중령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감금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방부 검찰단에서 근무하던 이들은 2023년 8월 30일 항명 혐의로 수사받던 박 전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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