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론] 장애인의 날, 차별과 질문들
이동권 보장은 ‘최소 기준’이 아니라 ‘보편적 권리’로 재설계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용 정책은 ‘양’이 아니라 ‘질’ 중심으로 전환해야 하며 부담금제도를 강화해 ‘고용 회피’가 더 이상 유리한 선택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권, 노동권은 복지가 아니라 권리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러한 권리는 선언이 아니라 실행으로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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