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성 vs 통제 논쟁 다시 불붙나…노조 회계 공시 ‘자율론’ 부상
정부는 최근 상급단체와 산하 노조를 함께 불이익 대상으로 묶는 ‘연좌제’를 손질하는 방향의 개편안을 내놨지만 노동계는 제도 전면 폐지를 요구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명분으로 도입됐으며 일정 기준에 따라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조합원들이 조합비에 대한 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설계됐다.
소속 노조가 자체적으로 회계를 공시했더라도 상급단체가 공시하지 않으면 해당 노조 조합원 역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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