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픽시자전거 위험 운전 반복 중학생 부모들 방임죄 적용 안 돼"

브레이크가 없는 이른바 픽시 자전거를 도로에서 무척 위험하게 몰고 다닌 중학생들의 부모가 법적인 아동 방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결국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조사가 끝나게 됐다.

경찰은 사건 당일 함께 자전거를 타던 일행 7명 중에서 과거에도 여러 차례 묘기를 부리듯 위험한 운전으로 경찰에 단속된 적이 있는 중학생 2명의 부모인 A와 B를 대상으로 방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다.

경찰은 부모를 처벌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동 장치 즉 브레이크가 아예 없는 픽시 자전거를 도로에서 직접 운전한 A와 B의 자녀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직접 적용해서 처벌할 수 있는지도 꼼꼼하게 검토했지만, 이마저도 현행법상으로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