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과 CCTV 갈등에 흉기…'살인미수' 50대 2심서 사회봉사 추가

옆집 폐쇄회로(CC)TV가 자신의 집을 촬영한다고 생각해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찔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명령까지 추가로 받게 됐다.

대전고법 제1-2형사부(이선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이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재범 예방 등을 위해 보호관찰을 부과하고, 사회봉사를 추가로 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