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암표, 영업권 침해 해당"…일본 첫 사법 판단

불법 전매 대응에 드는 부담이 영업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티켓 전매 사이트 운영사에 암표 판매자의 신원 정보 공개를 명령한 것이다.

일본 인기 아이돌 그룹 스노우맨 (사진=비스테이지) 20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은 지난달 18일 아이돌 그룹 스노우맨의 콘서트 티켓을 대형 전매 사이트에 고가로 판매한 행위가 공연 주최사의 영업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사이트 운영사에 암표 판매자의 발신자 정보 공개를 명령했다고 스노우맨 소속사인 스타토 엔터테인먼트가 밝혔다.

지난달에는 스타토 소속 아티스트의 공연 주최사가 대형 전매 사이트 ‘티켓 유통 센터’ 운영사를 상대로, 전매 중개로 얻은 수수료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반환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