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진술·증거조작으로 피해자를 가해자로 내몬 일당 실형

지인을 폭행해놓고 자해 사진을 제출해 되레 피해자인 것처럼 꾸미고 목격자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일당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C씨는 가해자로 몰려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 재판부는 증거가 불충분하고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폭행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오히려 가해자로 처벌받게 하기 위해 허위 진술과 증거 조작, 위증까지 이어갔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무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약 11개월간 형사처벌 위험 속에서 고통을 겪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