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국방부, 처우개선 요구한 군무원 상대 보복성 기소"
군무원 처우를 개선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올린 현직 군무원이 보복성으로 기소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손 주무관은 지난 2023년 6월 ‘군무원 국민 기본권 보장과 처우 개선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을 대표로 게시했다.
임 소장은 “이재명 정부는 공무원 노동기본권의 실질화와 정치기본권 보장을 공약했음을 잊지 말라”며 “처우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군무원을 표적 수사하고 징계하는 노동 탄압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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