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안 하면 못 받는 복지…'폐지'가 해법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각종 지원금 등 복지사업에서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신청주의’를 “매우 잔인한 제도”라고 지적하면서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공부조를 중심으로 신청주의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논쟁은 보편적 지원 등 거의 모든 사회보장제도로 확산하며 신청의 의미와 적용 한계가 포괄적으로 다루는 양상이다.

신청 절차가 복지 사각지대와 생계형 사건의 원인이라는 주장과 문제의 본질은 제도 부족과 엄격한 기준에 있다는 반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