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국가부채 경고에...野, 확장재정 탈피 등 재정정책 전환해야

국제통화기금(MF)이 최근 한국의 국가부채비율 상승세를 경고한 것을 두고 야권이 확장 재정 탈피 등 재정정책의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같은자리에서 “문제는 미국이나 일본 같은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들 중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국가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3% 연간 정도씩 나라 빚이 늘어날 것으로 IMF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 국가 재정 정책의 방향을 보면 이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IMF가 한국을 콕 집어 재정위기에 대한 경고를 하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반박한 것을 두고 “단편적인 사례를 들면서 기축통화국, 비기축통화국 구분이 의미가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냐”면서 “청와대 정책실장이 기축통화국, 비기축통화국의 국가부채비율을 나눠서 산정하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준까지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