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PC방서 또래에 흉기 휘둘러…촉법소년 연령 낮아질까
경기 평택에서 초등학생이 또래 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일이 발생한 가운데 청소년 범죄와 ‘촉법소년’ 제도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법무부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촉법소년 범죄는 최근 4년 사이 80% 넘게 증가했다.
촉법소년 범죄 증가 논란이 이어지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해왔고 이재명 대통령은 공론화를 거쳐 두 달 내 결론을 도출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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