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하위법령 충돌…“초진 7일 제한 시 환자 절반 이상 이용 제한”
현재 정부는 초진 환자의 처방 기간을 7일로 제한하고, 탈모 치료제 등 일부 비급여 의약품 처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기간 동안 플랫폼 이용 환자의 약 80%가 행정 기준상 초진으로 분류됐다.
업계는 “반복 관리가 필요한 환자를 오남용 위험군으로 간주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며 “의사의 전문적 판단을 행정 기준으로 대체하는 방식”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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