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욱 저작권썰.zip]㊳ ‘발매는 가능했다’는 판단으로 충분할까

저작권 양수 자체가 PM의 명시적 계약 의무는 아닐지라도, 프로젝트의 핵심인 미공표 타이틀곡을 둘러싼 상황은 엄중히 보아야 합니다.

◇ 남겨진 질문 : ‘음반의 발매’와 ‘지속 가능한 활동’은 별개? 법원은 통상 기획사가 음반 제작 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을 들어, 저작재산권 양수가 음반 제작의 필수 공정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더욱이 계약기간 5년의 PM 계약서에 ‘걸그룹 데뷔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 일체 및 부수 업무’가 명시됐다면, 프로젝트 전반의 권리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권리 정리(Clearance) 실무를 계약 범위 밖의 일로만 치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비판 또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