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복지사업 설계 4월 한달간 ‘권역별 사전컨설팅’ 본격 진행
지자체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중앙정부의 역할을 기존의 심사·통제 방식에서 '컨설팅과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전문가들에게는 4월 13일부터 17일까지 사전협의제도 이해, 컨설팅 절차, 전문가 역할 등에 관한 사전 교육도 진행했다.
사전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설계한 사업은 정식 협의 요청 시 ‘우선 심사(Fast-track)’ 대상으로 분류돼 처리기간이 기존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되는 등 행정적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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