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수사' 송경호 前지검장 "국정조사, 삼권분립 정면도전"

윤석열 정부 당시 이재명 대통령 관련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를 지휘한 책임자인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두고 현행법 위반이자 삼권분립에의 도전이라며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국정조사 대상 7개 사건 중 상당수가 재판 중이어서 '국정조사가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다고도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여권 의원들은 당시 대장동 수사팀이 수사·기소 과정에서 미입건 상태인 이재명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하는 등 사건이 조작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