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李 장특공 폐지 시사에 "시장도 세법도 이해 못한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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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李 장특공 폐지 시사에 "시장도 세법도 이해 못한 접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를 시사하자 "시장도 세법도 이해하지 못하는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장특공을 폐지하면 실질 소득이 아닌 부분까지 과세돼 과도한 세 부담과 원본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장특공을 없애고 세금을 높이면 매물이 늘고 시장이 안정된다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은 정교한 기대와 심리가 작동하는 레버리지 시장이다.이를 단순한 선동과 단편적 메시지로 접근하는 것은 시장 왜곡만 키울 뿐"이라며 이 대통령을 향해 "SNS에 메시지를 쓰기 전에 경제 전문가와 함께 제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부터 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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