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철저히 밝히고 엄중하게 조치"

주요내용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 △중앙·지방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점검체계 구축 △부정수급 신고 플랫폼 확대 및 신고포상금·제재부가금 상향 등이다.

제재부가금을 기존 반환명령 금액의 최대 5배에서 최대 8배로 상향하고 각 지방정부의 부정수급 확정, 교부취소·반환명령 등 신속한 행정처분을 위해 지방정부별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지방보조금은 지역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산임에도 여전히 부정하게 쓰이는 일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소중한 지방보조금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철저하게 밝혀내고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