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제재부가금 대폭 상향…최대 8배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 포상금이 대폭 상향되고, 부정수급자에 부과하던 제재부가금도 기존보다 최대 8배까지 늘어난다.
행안부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을 기존 부정수급 반환명령 금액의 30%에서 제재부가금 등을 포함한 실제 환수 금액의 30%로 확대한다.
제재부가금을 기존 반환명령 금액의 최대 5배에서 최대 8배로 상향하고, 각 지방정부의 부정수급 확정, 교부취소·반환명령 등 신속한 행정처분을 위해 지방정부 별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