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李대통령, 장특공 폐지 시사...제도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 발언과 관련, “장특공을 단순히 특혜로 규정하며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대한 오해와 조세 원리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를 없애겠다는 주장은 시장도 세법도 이해하지 못하는 접근이다.장특공을 폐지하면 실질소득이 아닌 부분까지 과세돼 과도한 세 부담과 원본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장특공을 없애고 세금을 높이면 매물이 늘고 시장이 안정된다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지난 8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폐지하고 3년 이상 보유한 주택 양도자에게 평생 2억원 한도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