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팔당 상수원 불법 개발 2년째…누가 '봐주기 행정' 만들었나?

2025년 인공위성 장면 (사진= 네이버) 수도권 2천만 명의 식수를 책임지는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불법 산지 개발이 2년 넘게 지속되고 있음에도 공사가 멈추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이미 한 차례 불법 행위가 적발되어 지난해 양평군이 행위자에게 원상복구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형사 고발까지 조치했는데 공사는 중단되지 않고있다.

공사 중지 명령은 제대로 집행됐는가? 이행강제금은 실효성 있게 부과됐는가? 형사 고발 이후 수사 및 사법 처리 상황은 어디까지 진행됐는가? 반복 위반에 대한 추가 강제조치는 왜 없었는가? 꼬리를 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