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2026년 상반기 규제혁신 보고회

BJFEZ는 2025년 상·하반기 규제혁신 보고회를 통해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신규과제를 발굴했으며, 규제혁신 역량강화 교육과 객관적 평가체계를 도입해 제도개선 추진 기반을 공고히 하였다.

또한 ▲항만배후단지 내 물류+제조 허용 ▲입주 기업 애로사항 반영한 출입구 개설 ▲1종 항만배후단지 고도제한 완화 ▲준공된 사업지구의 관리규제 개선 등 8건 과제를 완료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축적했다.

20026 BJFEZ 규제혁신 주요과제는, ▲배후부지 물류시설의 제3자 사용 기준 마련 ▲외국교육기관 국비지원 제도 개선 ▲자유무역지역 내 보세화물 손해보험 가입 규제완화, ▲외국인투자지역 인센티브 확대 ▲ 기업애로 해소 건축 원스톱 지원단 운영 ▲ 시설용지 공급가격 차등 적용 건의 ▲ 노후 산단 입주기업 업종 추가 개선, ▲건축물 위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 ▲경제자유구역 행위제한 법령 개정 등 총11개 신규 규제개선(적극행정)과제가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