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장관 "촉법소년, 아이 미래·사회 안전망 설계의 문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9일 "촉법소년 문제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사회 전체의 안전망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매우 복잡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이날 서울 광진구 세종대 대양AI홀에서 열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숙의토론회'에서 "이는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느냐 마느냐'의 이분법적 논의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1세 낮추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수도권 거주 시민 100여 명이 모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