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정원은 뺏는데…'조작·고문방관' 검찰 훈장은 무풍지대
경찰과 국가정보원 등이 부적절하게 수여된 과거 정부 포상 취소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독재정권 시절 간첩 조작과 반헌법적 행위에 가담한 검사들의 훈장은 여전히 '무풍지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실장은 1975년 중앙정보부 재직 시절 '재일동포 학원 침투 간첩단' 사건을 지휘해 보국훈장 천수장을 받았다.
혹독한 고문으로 조작된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최근 재심에서 속속 무죄를 선고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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