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계기 촉법소년 연령, 이번엔 바뀔까?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논의가 지난 두 달간의 공론화를 통해 매듭지어질지 주목된다.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해 출범한 사회적대회협의체는 18∼19일 시민 200여명이 참여하는 숙의 토론회를 열고 연령 조정에 대한 의견을 모은다.
2022년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는 내용을 담은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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