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환 작품 로비' 김상민 전 검사, 항소심서도 징역 6년 구형당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미술품을 건네며 총선 공천을 요청한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검찰 측이 중형을 요청했다.

특검 측은 논란이 된 그림에 대해 "진품 감정서 부재 상황에서도 100만원을 넘는 가치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청탁금지법 적용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그림이 김 여사에게 실제 전달됐는지 불분명하다며 청탁금지법 위반은 무죄로, 정치자금법 위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