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두 국가' 천명한 북한…'통일' 언급한 남한 헌법도 바꿔야 하나

북한대학원대학교는 한반도평화외교자문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북한연구학회와 공동으로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회의' 평가 세미나를 개최한다.

그는 "다만, 북한과의 모든 대화와 교류가 단절되고 적대화된 현실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북한측 입장을 존중하고 대화하여야 헌법상 평화통일정책을 추진해야하는 국가의 의무에 부합하게 된다"라며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는 것'보다는 북한의 '국가성은 인정할 수 있다'는 정도의 논리로 상호 불가침의 원론적인 합의를 구체화하고 관계회복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제9차 당대회 결정의 정책적 집행: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 국방·대외정책의 제도화 전망"을 주제로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정영철 서강대학교 교수 역시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의 원칙을 공고히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도,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헌법을 일부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