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AI가 재판을 하면 공정할까?…영화 '노 머시: 90분'이 던진 경고
지난 2월 개봉한 미국 영화 ‘노 머시: 90분’은 인공지능(AI) 사법 시스템이 지배하는 근미래를 통해 기술 만능주의가 초래할 인권의 사각지대에 경고를 날리는 작품이다.
주인공 형사 레이븐(크리스 프랫)은 무력한 사법 시스템에 환멸을 느껴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AI 시스템 ‘머시(Mercy)’를 직접 설계한 인물이지만, 아내 살해 누명을 쓰고 AI 판사 매독스(레베카 퍼거슨)의 법정 의자에 묶인 채 눈을 뜨게 된다.
한국 대법원은 2026년 2월 방대한 판례와 법령 분석을 돕는 ‘재판지원 AI 시스템’을 시범 개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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