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공백 심화 속 ‘형사특례’ 법안, 국회 통과 주목

의료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필수의료는 인력 부족을 심하게 앓는 분야기도 하다.

이처럼 의료분쟁 증가와 필수의료 인력 감소가 동시에 이어지자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 한해 의료진의 형사 부담을 일부 덜어주는 방식으로 대응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범위와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는 의료사고 피해 환자와 유가족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이번 개정안이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