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민간동물보호소 신고제 갈등에 처벌 최소화 방안 검토
17일 농식품부와 동물유관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양측은 입지 규제 등으로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동물보호소를 위해 행정적 지원과 처벌 최소화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농식품부와 민간동물보호소 단체 대표단은 오는 23일 '민간 보호소 신고제 전담 조직(TF)' 구성 및 처벌 유예 관련 후속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정부는 2023년 4월 동물 학대 방지를 위해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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